분권과 자치, 한반도 통일구상/2014.8.8

분권과 자치, 한반도 통일구상

 

정말 통일을 해야 되는가?
통일이 우리에게 이익인가?
통일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와 함께
이제 어떤 통일을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하고 난 뒤,
우리가 독립을 이야기 할 때
독립이 단순히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게 아니라
그전의 대한제국과는 다른
대한민국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처럼,
통일은 단순한 분단극복이 아니라
새로운 통일 국가의 모델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남한에 그대로
북한을 흡수하는 것도 아니고,
남북한이 각자 모델을 갖고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분권형 통일국가 또는
다연방제 통일국가 같은
제3의 새로운 통일 모델이 필요합니다.

분권적 사고, 연방제적 사고를 한다면
1단계로 이웃나라처럼 교류협력이 강화되고
2단계로 국가 연합같은 독자성을 갖되
더 결합도가 높아지고
3단계로는 8도 연방제 같은 방식으로 갈 때
민주주의도 발전시키게 되고
수용 가능한 통일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일 된 뒤에 실행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남한 사회 안에도
이 분권을 좀 확대해서
남한 안에 지방 자치정부를 구성하는
연방제적 국가 모델을 만들어서
우선 운영해보자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미래의 발전적 모델을
통일 전에 미리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남한사회 안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해서 수정보완을 하고,
평화 공존의 원칙에서
북한과 교류협력을 강화해서
남북 연방이 아니라
8도 연방국가로 통일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통일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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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성경륭(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조민(평화재단 교육원장)님이 “분권과 자치, 한반도 통일구상”을 주제로 함께 나눈 대담 내용은 Peace & one Korea 웹진에서 자세히 읽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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