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 가는 평화 안보 정책/2014.9.4

통일로 가는 평화 안보 정책

평화란,
소극적으로 보면 전쟁이 없는 상태고
적극적으로 보면 갈등과 불평등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 남북관계에서 남한은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절대 우위에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위협적 존재가 아니라
위험한 존재일 뿐입니다.
위협적 존재란 열세일 때 느끼는 것이고,
위험한 존재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위에 있는 우리가 양보와 포용으로
북한의 위험을 줄여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주변에 강대국이 많은
작은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에게 종속된 관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자주적인 한·미 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한미군의 성격도 달라져야 합니다.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성격에서
이제 동아시아의 평화유지군으로
동아시아 다자안보 협력 체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가난할 때는 위험을 무릎 쓰고 라도 이익을 쫓지만
먹고 살만해진 지금은 위험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남한이 우위에 섰으니 남한의 발전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래까지 포함한 전 민족의 발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중국의 급부상을 주시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통일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미·중의 충돌지점으로 안보조차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통일 한국은 우리만 잘 살고
주변국은 잘못돼도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보편타당한 통일을 이뤄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자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