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4일부터 본격 시행…현장은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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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4일부터 본격 시행…현장은 혼선

양효걸 기사입력 2018-02-02 20:27 최종수정 2018-02-02 20:43

연명치료 존엄사법 환자 암 항암치료

MBC 뉴스 실시간 뜨는 그래프

실시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기 기사에 접근하는지 시각적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 앵커 ▶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존엄사법'이 일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을 앞둔 현장의 상황을 양효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병상에 앉아 노란 꽃을 화분에 옮겨 심습니다.

2004년 위암 선고를 시작으로 직장암, 식도암과 싸우고 있는 김충부 씨.

(이쁜 꽃 누구에게 주고 싶으세요?)
"우리 손자 주고 싶어."

14년간 암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항암치료를 중단했습니다.

병세는 나날이 나빠지는데 치료가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김충부/73세]
"그때는 뭐 말할 게 없죠. 그런데 (여기 오니까) 환자들이 순간순간에 괴로운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환자 스스로 인공호흡기나 항암치료, 혈액 투석, 심폐소생술 등을 중단하거나 아예 시작하지 않을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

두 명의 의사가 '임종기'라 판단하면, 본인의 의사를 묻고 연명치료를 거둡니다.

지난 석 달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환자는 107명.

이 중 47명이 숨을 거뒀습니다.

1997년 서울 보라매 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지 20년, 2009년 세브란스 병원의 이른바 '김 할머니' 판결 이후 8년 만에 합법적 존엄사의 길이 열린 겁니다.

훗날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힌 의향서도 1만여 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최성진/72세]
"산소호흡기를 껴서 1년이나 2년을 산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단 한 달이라도 즐겁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러다가…천상 한 번 가는 거니까."

이런 기대에 따라 연명의료 결정법, 즉 '존엄사법'이 곧 시행되는데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는 평가받을 만한 첫 법률이지만 아직 의료 현장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에선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할지 말지를 대부분 가족들에게 대신 물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서울대병원에서 임종한 환자 6백 50여 명 중, 환자 본인이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밝힌 경우는 전체의 0.6%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담당 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가망이 없다'는 상태를 알려야 하게 된 겁니다.

[김대균 교수/인천 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장]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 보호자들이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와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고 가로막아 서면 할 수가 없죠."

본인의사를 확인 못 할 경우 가족 중 두 명 이상이 환자의 평소 의지를 말해줘야 하고, 그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면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만도 최대 43종, 그런데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선 차라리 연명치료를 하는 게 쉬운 선택일 수도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의료계에선 본래 법 취지와는 달리 연명치료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수년 간의 진통 끝에 시행되는 '연명의료 결정법'.

[최영숙/대한 웰다잉협회 회장]
"죽음의 질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정말 외롭지 않게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두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수명을 마무리 하는 것이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첫 걸음인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한 더 많은 토론과 합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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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digimix6시간전

세상 살만큼 살아보고 남은 인생 어떻게 살건지 판단이 될만한 70~75세쯤 인근 주민센터가면 존엄사에 대한 10개 정도 예상 항목을 예, 아니오로 적고 육성증언 영상자료와 함께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국가가 관리해주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래야 분쟁도 없고 의사나 환자나 가족이 객관적은

쥬스생각6시간전

정말 회복이 불기능한 환자에게 더이상 고통을 주지 말고 편히 잠들수있게 마취제 놓아주면 안될까

보라6시간전

난 무조건 존엄사를 택합니다 오래전부터 자녀들한태도 수시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자녀들도 처음엔 어떻게 그럴수있냐고 반대했는데 이젠 거의 동의하는 쪽입니다

지켜본다7시간전

산자들의 논리로 재단하지 말고, 고통 받는 환자의 진의인가 만을 확인하는 간략한 절차로 가는게 맞다고 본다.

블루 크로스7시간전

한국처럼 노인인구 급증하는 나라는 존엄사및안락사가 필요한 나라다 ... 그게 세계최고 자살국 오명을 정화하는거고 ... 쓸쓸히 홀로 생을 마감하는 어르신들 덜보는거고 ... 노숙자들 덜 생기는거다 ... 잘 생각해봐라 .. 노인복지가 개판인 나라 젊은이들 복지도 개판인 나라 ... 정치인들과 대기업총수일가 기득권들만 신나는 나라 ...니들만 잘먹고 잘살면 장땡이냐 ... 최순실 mb 같은 것들 ... !!!!

y새옹지마7시간전

불치병일때 본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법 제정하자. 가족들이 환자가 죽을때 까지 병명을 숨기고 있어 죽음에 대한 준비도 못하고 있다. 아무리 가족이래도 내 목숨을 내 맘대로 못하는게 말이 되냔 말이지. 가족동의는 내가 의식 없을때 얘기고 의식 있는 사람은 자기 결정권 갖게하자. 산소 호흡기로 연명하는것도 기간을 정했음 좋겠다. 호흡기 꼽고 목에 가래 빼고 등창 땜에 뒤집어 줘야하는 고통받고 누워 있는 사람은 나좀 빨리 보내달라 애원하는거 아는가 ?

원터치8시간전

씁쓸하긴 하나 그게 맞다고 본다 죽으면서까지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게 더 비참하다

콩쥐8시간전

존엄사랑 같이 안락사도 인정되어야 고통없이 죽지. 존엄사는 당연한 내 권리고, 인공호흡기 떼고 약물 투입 안하면 괴로운데 그렇게 죽지 말라고 안락사 하는거지.

푸른숲9시간전

가족을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의 삶의 질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봄 억지로 꾸역꾸역 고통느끼면서 누워서 똥싸고 있는거 싫음 욕창때문에 피부 썩어가고 그냥 한방에 죽는게 낫다. 인간으로서 편하게 죽을권리가 있어야됨! 기계로 연명하는거 아무의미 없음

아서라9시간전

마더 드라마에서 암걸린엄마가 그러더라 죽음도 옵션이 있다고 맞는말같다. 시한부인생으로 죽음을 인정하고 우아하게죽는거 아니면 수술받고버티다 죽는거

씨에이9시간전

존엄사가 무슨 의미야??폐암이나 췌장암 같은건 진통제로도 안되서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다 돌아들 가시는데 그런분들은 안락사 제도를 도입해서 편안하게 보내 드리는게 더 필요하다.

truth14시간전

존엄사 인정되는 유럽 어느 국가에서는 회복 가능성 없는 중병환자가 의사 처방으로 고통없이 죽는 약을 먹을 수 있던데... 가족과 마지막 인사 나누고 평온하게 떠나는 모습 보니 나도 나중에 그렇게 가고 싶더라..

둘째공14시간전

문정부는 무고통 안락사를 빨리 국민에게 선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