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북한도 변해야 한다/2014.8.28

통일, 북한도 변해야 한다.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와 북한이 변화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북한의 처지를 이해하고
북한이 혼자 변화할 수 없는 것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 생산량이 낮은 북한에게
농사짓는 방식을 바꾸면 식량 지원한다 하니
주체 농법은 수령님 말씀이라 못 바꾼다 했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주체적으로 적용하자’며
북한식 주체 농법과 남한식 농법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남한식 농법으로 지은 농장의 생산량이 많아지니
다른 많은 농장이 이 농장을 견학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북한에게 변화하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와 목표에 맞게 지원하며
‘북한이 수용할 만한 조건’까지 고려한다면
북한도 충분히 변화가 가능합니다.

급변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북한도
핵을 고집하며 외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우선 농업을 개혁해서 굶어죽는 인민이 없도록
인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국영기업을 제외한 소기업은 지속적으로 시장화하며,
정치 체제 면에서는 북한 헌법에 규정된
당내민주화를 이뤄 인권을 개선해야 합니다.
주민의 생존권과 인권이 향상되면 체제에 긍정적이 되어
통치권자의 체제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체제와 권력을 붕괴시키는 걸 전제로 한
우리의 대북 정책도 변해야 합니다.
통일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성장 동력이 소진된 지금의 우리에게 중요한 통로이므로,
북한의 처지를 인정하면서 협력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통일이 국가 발전의 핵심임을 정치지도자가 자각해서,
중국이나 미국, 일본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통일의 주역으로 책임을 다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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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길정우(새누리당 국회의원), 고경빈(평화재단 이사)님이 “통일, 북한도 변해야 한다.”를 주제로 함께 나눈 대담 내용은 Peace & one Korea 웹진에서 자세히 읽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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